틱톡 등 플랫폼에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
임시정부 수립일 앞두고 법적 처벌 한계 속 제도 보완 요구 목소리
독립운동가 관련 SNS 악성 콘텐츠.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오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서열화하는 게시물, 유명 게임·연예인과의 합성 이미지 등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꽤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틱톡 등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 역사적 인물을 희화화한 콘텐츠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는 "특히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SNS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