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18호선 모델 공공건설 지침 개정계획 단계부터 지하매설 기관 협의 의무화행정절차 간소화·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가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경기도는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 등 지하매설 시설물 기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 지침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전력·용수 등 지하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협의 대상 기관에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다.협의 시기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에 따르면 이 방식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5년)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약 30% 절감되고 비용편익비율(B/C)도 개선된다. 송전탑 건설 없이 지중화로 전력을 공급해 주민 갈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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