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증시토론] "중복상장과 MOM, 코스피 1만의 열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MOM을 도입하면 코스피 1만 포인트는 무난합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스피6000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센터장은 그동안 3번의 상법 개정과 반도체 호황 등이 코스피를 6000포인트까지 끌어 올렸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제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첫째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건데요. 김동원 센터장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중복상장으로 인한 시가총액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미국의 40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에 달해 이런 거품을 걷어내는 게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폐단인 거버넌스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MOM, 즉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의 도입인데요. 3차례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MOM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김동원 센터장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자산 매각 등 주가에 영향이 큰 의사결정에 앞서 일반주주만 별도로 의결해서 그 결과를 공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동원 센터장의 제언, 전문입니다.

KB증권 김동원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거기에 중복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안이든 법적이든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구로 활용되는 중복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면 밸류업이 된다)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산업이나 꼭 설비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돼 있는데요. 선진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합니다.

(용어설명) MON =

Majority of Minority Voting의 약자.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 또는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한다. 합병·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에서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전제로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막기위한 장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최대주주의 물적분할 및 중복상장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에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해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방향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만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