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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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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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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 정책의 구조 개혁과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주요 부처 장관, 국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규제 컨트롤타워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규제 구조개혁 방향으로 ▲선제적 규제 정비 ▲환경 변화 대응 유연성 ▲성과 중심 평가 ▲국민 체감형 개선 ▲현장 중심 협력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규제 분석 시스템과 신산업 규제 예측 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 방식도 ‘원칙적 허용·사후 관리’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수준 재정비에 나선다. 창업 초기 기업의 행정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공무원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메가특구’ 도입이 추진된다. 메가특구는 광역 단위의 대규모 산업 거점으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구에는 ▲사전 설계된 규제완화 패키지 ▲기업 요청 기반 규제유예 ▲확장형 규제샌드박스 등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에 재정·세제·금융·인재·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가 결합된다.
분야별로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중심의 특구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상시 운영과 함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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