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리즘 [직장인 뉴스]
22대 국회서 공정채용법 4건 이상 발의
AI 구인공고 2년 새 3배 폭증
성과급 임금 불인정 대법 판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채용 공고 임금 공개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상 임금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공정채용법 개정안이 4건 이상 발의된 만큼 채용 시장의 투명성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분야 인력 수요 폭발적 증가:
전체 구인배수가 역대 최저인 0.36을 기록한 가운데 AI 직무 구인공고는 2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며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IT 기업뿐 아니라 유통·금융·공공 등 전 업종으로 AI 인력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성과급 임금 인정 여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LX글라스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성과급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당기순이익 기반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판단으로, 향후 보상 체계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채용 공고에 임금 공개’ 대통령 공감했지만…노동부는 이미 “고용 위축” 우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채용 공고상 임금 공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공정채용법 개정안이 4건 이상 발의됐으며, 2022년 노동부 대국민 설문에서도 채용 정보 구체화 답변이 24%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구인자가 근로 조건 변경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채용 축소 대응 가능성을 지적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임금 공개를 경영 리스크처럼 여길 수 있다”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LLM 등 인력수요 급증 구직난 속 AI만 ‘구인난’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과
원티드랩(376980)
의 공동 분석 결과, AI 직무 구인공고 지수가 2025년 3분기 314.9를 기록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3배를 넘어섰다. 데이터 활용 직무도 2025년 하반기 146.5로 약 1.5배 성장하며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체 구인배수는 0.36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구인인원은 2022년 241만 명에서 지난해 130만 명으로 급감했다. 잡코리아 분석에서도 올해 1~2월 AI 키워드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해 기획·영업·디자인 등 전 직군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3. 대법 “LX글라스 성과급 임금 아냐...시장상황·경영판단 영향”
- 핵심 요약: 대법원 1부가 LX글라스의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LX글라스는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 시 구간별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했다. 1·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성과급 기반 보상 체계의 법적 해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중고거래’까지 침투한 해외 범죄 조직…경찰, 집중단속 돌입
- 핵심 요약: 캄보디아 소재 범죄 조직이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약 1400명으로부터 총 67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기반 사이버 사기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에 주력하던 해외 조직이 소액 중심 중고 거래 시장까지 침투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부터 불법 투자 업체, 가상자산 사기까지 전방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온라인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 소비쿠폰 혜택 사라지자 ‘땡겨요’ 이용자 반토막
- 핵심 요약: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3월 둘째 주 WAU(주간활성이용자수)가 127만 명으로, 지난해 10월 213만 명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한이 종료되면서 정책 효과가 소멸된 영향이다. 한편 쿠팡이츠는 WAU 83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했고, 배달의민족은 55%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모습이다. 일시적 쿠폰 효과만으로는 충성 고객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으로, 플랫폼 경쟁력의 본질이 UI와 편의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6. 제2 BTS 키운다...수은, K컬처에 28조 투입
- 핵심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이 K컬처 산업에 향후 5년간 2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콘텐츠뿐 아니라 푸드·뷰티·패션·관광 등 전 산업의 제작·유통·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5%포인트 특별 우대 금리, K컬처 블라인드 펀드 조성, M&A 자금 지원,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K컬처가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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