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워 '근저당' 거래도‥이재명 대통령 "지원책 촘촘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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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대출 어려워 '근저당' 거래도‥이재명 대통령 "지원책 촘촘히 마련할 것"

대출 어려워 '근저당' 거래도‥이재명 대통령 "지원책 촘촘히 마련할 것"

2026-07-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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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이었던 분당아파트 매도계약을 하면서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앞두고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죠.

실제 부동산 규제로 급매성 거래가 늘면서 이런 거래 방식이 종종 있었다는데요.

마침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실수요자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지나친 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실거래가가 5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지난 4월 급매로 매물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20억 원은 2년 뒤에 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강상규/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24개월 동안 한 달에 4%에서 연 4~5% 정도 이자를 지급해서 800~900(만 원)정도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본인의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집값 29억 원 중 잔금 17억 원을 10월에 받기로 했는데, 등기상 소유권은 먼저 넘겨주고 집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이런 거래는 급매물이 많이 나왔던 올 상반기, 고가 주택 시장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기간을 늘려주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지나쳐 1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대출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현석/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주택 수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시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제만 계속 쌓아가면 청년층의 삶을 질곡으로 만드는 거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대상으로는 대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수천 건 쏟아졌습니다.

[김병규/실수요자]

"은행권에서는 최대 어떤 데는 3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그 금액대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촘촘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김창인 /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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