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황정아·복기왕 대정부질문 나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책 촉구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 확보 필요
대전일보DB
11일 경제 분야 연단…공공기관 2차 이전 배분 기준 집중 제기 주목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우려…대전·충남 형평성 보완 원칙 확인해야
충청권 의원 절반만 질문자로 참여…지역 현안 공론화 소수에 의존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 충청권 국회의원 2명이 나란히 연단에 선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이 공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과 지역별 배분 기준을 전국 의제로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황정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은 11일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부동산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공공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 분야 의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집적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분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 개혁도 병행할 방침이어서 이전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안이 구체화되기 전 정부 원칙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전기관을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 기존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선도기관이 없는 후발 혁신도시는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황정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정 여부와 형평성 보완책, 기관 배치 기준을 정부에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충청권 현안을 대정부질문 무대에 올리는 역할이 일부 의원에게 집중됐다는 점도 황정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4월까지 대정부질문에 한 차례 참여한 충청권 의원은 전체 28명 가운데 12명에 그쳤다. 이번에 황정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연단에 오르면 14명으로 늘지만 여전히 절반은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론화한 경험이 없는 셈이다.
참여 횟수도 편중됐다. 지난 4월까지 충청권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은 모두 18회로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각각 3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각각 2회 질문자로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 지원 원칙을 물었고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했다.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도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통합 구상을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대정부질문이 지역 의제를 전국 현안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의원 12명 중 8명은 한 차례만 연단에 올랐다. 정당별 질문자 배정과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통합 등 지역 현안의 공론화가 소수 의원의 활동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대정부질문이 정쟁과 보여주기식 공방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는 여전하다. 황정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경제 분야의 전국 쟁점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후발 혁신도시 배분 원칙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만큼 막연한 유치 요구를 넘어 대전·충남에 기관을 배치해야 할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이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후발 혁신도시인 대전·충남의 형평성 문제와 우선 배정 원칙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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