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참사 희생자 2차 가해 게시물 차단 위한 적극 행정 주문
최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3개 플랫폼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현장에서 접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전하며,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조롱과 허위 정보 , 비방 게시물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물리적인 화마(火魔)는 진압되었지만 유가족들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비인간적인 조롱으로 인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2 차 가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가 긴급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즉각적인 시행을 지시했고, 방미통위는 질의 직후인 25일 네이버 , 카카오 , 구글 등 53 개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 대전 화재 관련 2 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또 26일 주요 사업자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 를 긴급 개최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민 의원은 “타인의 비극을 조회수나 조롱의 도구로 소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폭력” 이라며 “익명성 뒤에 숨은 비겁한 폭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에도 법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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