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끝나는 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들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내달 말까지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구속 만료 전 결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크게보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 여사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정리하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여론조사 58회(2억7000만 원 상당)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크게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뉴시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이유무죄로 뒤집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 시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7월 23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사건을 8월 5일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