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송전선로 갈등, 쟁점과 과제는?

[KBS 청주] [앵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충북 등 지방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혜택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누리고,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용희 충북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일 영동, 청주, 제천 주민들의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한 충북 공동대책위가 꾸려졌는데요.

이 공동대책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답변]

과거에는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소가 수도권으로 직접 송전하는 구조로서 이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지역별로다가 분산해서 지금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순한 이 송전망 구조로서는 장거리의 송전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죠.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76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때문에 주민 건강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방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띄우고 수도권은 그 전력의 혜택들을 누리는 이 구조는 저희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송전선로와 관련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앵커]

네, 결국 단순한 선로 하나가 지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권, 재산권 또 이 전반에 걸친 생활 터전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어떤 겁니까?

[답변]

일단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문제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건강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과 관련된 이러한 것인데 더 우려스러운 건 그렇죠.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를 위해서 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선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 반영된 부분들을 이 송전선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라면 이 정도의 갈등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을 비롯한 지방이 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현재 용인 지역에서 전력 공급량은 1.9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2053년에 용인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15에서 16 기가와트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0기가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국내 최대의 전력 소비처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이러한 것들을 부담하는 이것은 국민 주민들로서의 큰 문제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앵커]

예, 그럼 이 단순히 송전선로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방은 발전소와 송전 설비로 지역 가치가 떨어지고 관광이나 농업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그 전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근데 정작 지방에서는 이 관통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보상금이라는 단기적 혜택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에 불공정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송전선로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에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저가 이제 16년간 괴산군 불정면 원흥동 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실제로 송전탑이 만들어져 있고 1986년쯤에 송전탑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피해 보상을 진행했고 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건 송전탑이 설치되어져 있는 면적과 이 선로가 지나가는 곳에 지상권 확보를 위해서 한전이 개인 농가들한테 보상을 했는데요.

저희 마을의 전체 개인 농가한테 보상한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송전탑을 산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한 기당 옮기는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송전탑이 그 농지 내에 4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40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 과정에 송전탑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땅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되더라도 다른 마을 수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정부는 국가 기관 산업 확충 차원에서 이 송전선로 설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저는 전력 공급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력 생산부터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는 교류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은 이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렬 방식으로 바꾸고 남는 전력과 관련된 거를 보관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배터리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정확한 분석을 정부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조건적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지산지소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거고요.

원래는 농산물 유통에서 많이 쓰여졌던 개념인데 지금은 에너지나 산업 경제 전반에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자의 소비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송전 부담은 줄어가고요.

환경 부담도 역시 줄게 돼 있고요.

특정 지역만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다른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지산지소는 생산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고용 창출과 지역 순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또 지방선거 출마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협력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이 속에서의 협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주는 이러한 후보들이 우리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당선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국가사업일수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