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아동그룹홈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부족하고 여아 시설도 적어 입소 기회가 제한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는 아동그룹홈의 성별 편중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는 전국 상위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대구의 아동그룹홈 부족과 성별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아동그룹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공동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연합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아동그룹홈은 11개소로 광주(34개소), 부산(26개소), 인천(18개소)과 달리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설 또한 남아 시설은 8개소지만 여아 시설은 3개소에 그쳐 여아들의 입소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또 동구·서구·달성군·군위군에는 아동그룹홈이 한 곳도 없어 지역 간 보호 인프라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그룹홈은 남구가 5개소로 가장 많고 북구와 달서구가 각각 2개소, 중구와 수성구가 각각 1개소를 운영 중이다.
연합은 “시설이 없는 지역의 위기 아동들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처지”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을 이행하고 아동그룹홈 지원 조례 제정과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아동그룹홈의 성별 편중 문제를 인정하고 내년까지 여아 전용 그룹홈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16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2개소, 자립지원시설 2개소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전체 보호 체계는 비교적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미성년 인구는 33만889명이며 아동보호시설은 32개소로 인구 10만명당 시설 수는 10개소였다. 이는 같은 기준에서 광주(23개소)보다는 적었지만 서울(9개소), 인천(8개소)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내놨다. 대구시는 시설장 호봉 상한을 내년부터 매년 1호봉씩 상향 조정하고 시간외수당도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국비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비 인상분 264만원을 시설장 시간외수당 10시간으로 신규 반영했다”며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차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웅기자 han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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