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플랫폼 깬다...상호운용성 법제화 논의 속 보안 우려도
이정헌 의원실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이인애
기자
2026-05-21 15:55:44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인애 기자
AI 대전환 시대, 폐쇄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버리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이 과도한 락인 효과를 위해 폐쇄형 구조로 디지털 영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폐쇄형 구조는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도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플랫폼·클라우드 개방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과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API와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해 서비스 간의 기술적·기능적 연동을 보장하는 상호운용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화 작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 '메디슨' 사례를 통해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제명 차관은 "메디슨은 전 세계에 흩어진 방대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결합하고 이를 AI에 학습시켜 신약 개발 시간을 절반 이상, 비용은 90% 정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데이터가 흐르고 API가 열리며 기기가 서로 소통하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면 파편화된 정보와 기술이 AI와 결합해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사무처장도 "글로벌 플랫폼의 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락인 효과로 기술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업자(CSP)에 대한 기술 종속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클라우드 개방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과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SI 사업자 관점에서는 현재 폐쇄형 시스템이 더욱 장벽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최경남 메타넷디지털 상무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종속 문제를 언급하며 "특정 CSP와 계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려 해도 기술적 장벽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 상무는 이 과정에서 특정 CSP 고유의 플랫폼서비스(PaaS)에 시스템이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CSP 환경에서도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마련하고 있다"며 "쿠버네티스 기반 표준 컨테이너 기술과 MSA 구조를 활용해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해복구(DR) 체계 역시 특정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현재는 특정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관이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업자 내부에서만 DR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인프라 장애 시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가용성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폐쇄형 생태계가 수익성과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구조다. 때문에 상호운용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 중 하나가 '보안 취약점'이다.
상호운용성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술적 영역을 오픈했을 때 발생하는 공격의 확대다. 결국 공급망 보안이 완전히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최근 미토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발력 공유를 하는 경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동향을 보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같이 고려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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