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최기상 의원실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가 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80%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영세 사업장의 산업 안전 관리와 산업재해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463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숨진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사망자의 78.2%인 36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문제까지 겹쳐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