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별 공약 점검 ②20조 원 사용계...

통합특별시 20조 원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5명은 AI·에너지·반도체·농생명 등을 앞세운 청사진을 내놨지만, 돈의 배분 비율과 투자 회수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후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지원의 사용법이다. 정부는 연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에 세부 용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무총리실 산하 재정지원 태스크포스가 구체화 작업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순 토목 사업보다 AI와 에너지, 반도체, 스마트 농어업처럼 지역의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후보별 구상은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돈의 비율과 운용 구조를 제시한 인물은 민형배 국회의원으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20조원 전체를 ‘종잣돈’으로 보고 80%는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투자, 10%는 인재 양성, 10%는 사회 안전망에 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조원 단위 사업 16개를 묶어 320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내고, 특별시가 기업 지분을 확보해 수익을 다시 시민 배당과 생애소득으로 돌리는 구조까지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비교적 구체적인 편이다. 3조원 정도를 시드머니로 넣어 20조를 100조 규모 효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위기 산업 지원,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 농수산과 균형발전, 교통·복지 등 네 갈래 용처를 제시했고, 광주 AI·동부권 반도체·서부권 데이터센터를 잇는 3각 축도 강조했다. 다만 큰 범주는 제시했지만 세부 비율이나 사업별 재원 구조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20조를 전략 자산으로 보고 4대 전략 산업 클러스터, 광역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 교육·연구 투자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비율을 시·군·구에 직접 배분해 균형 발전도 챙기겠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나 비율은 내놓지 않아 방향 제시에 머문 측면이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20조 원을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 설계도를 짜는 마중물로 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부지 AI·모빌리티 실증센터, 중서부권 신재생에너지 허브, 동부권 산업 대전환, 소외 농어촌 우선 투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균형발전기금에 일부를 담아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점은 눈에 띄지만, 재원 배분 기준과 사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덜 촘촘하다는 평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섯 후보 가운데 방향성은 가장 넓게 제시했다. 광주권 메가 클러스터, 서부권 에너지·해양 허브, 동부권 제조 혁신, 남부권 K-푸드 거점, 문화관광, 농어업 고도화, 교통·물류, 돌봄과 의료 안전망 등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을 함께 바꾸는 데 20조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분야별 금액이나 비율, 별도 투자기구 설계 등 디테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첫해 5조 원을 알차게 써야 향후 4년간 20 조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미래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서 첫해부터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 전문가’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 통합 성공은 20조를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군별로 나눠 쓰면 실패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원래 하던 사업을 20조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되고, 지역이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순증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