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소·계좌까지 털렸는데…피해자에 1년 지나 통보

[앵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해킹으로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재단 측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1년이 다 돼서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해커 공격으로 연구자 1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

당시 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116건을 포함해 자택 주소, 계좌번호 등 무려 44개 항목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석 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피해 연구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유출 사실 자체는 사고 직후에 알렸지만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야 알린 겁니다.

세부 유출 내역을 뒤늦게 알게 된 연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각종 분야에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곳인데 대처 방법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7억여 원. 지난해 공공기관이 받은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였지만, 민간 평균치인 49억 원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을 제외한 평균 액수 9억 5,00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과징금 체계상 비영리 공공기관은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라 압박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예산을 삭감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해마다 진행하는 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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