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 24일 무죄가 확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의 ‘반쪽 항소’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 24일 무죄가 확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의 ‘반쪽 항소’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 24일 무죄가 확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의 ‘반쪽 항소’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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