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미·일 군사동맹 새로운 단계로지난해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함’에 올라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미국과 일본 간의 소중한 동맹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계 중 하나다.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다./로이터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실무 조율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위성망 구축에 일본이 참여하는 한편, 중국·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첨단 요격 미사일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골든돔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본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 미·일 군사 동맹 업그레이드 등을 얻어내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군집 위성’ 미·일 통합, 미사일 공동 개발골든돔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지시했고 넉 달 뒤 골든돔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우주 공간에 요격 장치를 배치하고, 현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극초음속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최종 요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위성이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탐지해야 한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궤도 위성을 수십 기 쏘아 올려, 미군과 위성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4년 말 2832억엔(약 2조65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수의 소형 위성을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군집 위성(satellite constellation)’을 2028년 3월 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동하는 목표물 등을 지속적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는 위성으로, 올해 4월 이후 위성을 단계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그래픽=김현국미·일 양국 정부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를 요격하기 위한 ‘활공 단계 요격용 미사일(GPI)’ 공동 개발도 본격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기였던 2023년부터 2030년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골든돔과 연계해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공급이 부족해진 미사일 증산에도 양국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증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라이선스를 받아 패트리엇 미사일을 연 30발 정도를 자위대용으로 생산해 왔는데, 이를 더 늘려 미국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최근 연 600발 수준이던 패트리엇을 최근 2000발까지 생산을 늘리기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상황이다.‘상호 대등’ 군사 동맹 원하는 일본일본은 자위대와 미군 간 기밀 정보 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통합 의사 결정을 위한 기반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이 군사 작전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위해 일본 측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기밀 정보 공유, 자위대 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군과 자위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공격 목표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체제도 구상 중이다.골든돔에 일본이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일본 자민당 보수층과 일본유신회 등은 1960년 맺은 ‘미·일 안보 조약’이 상호 대등한 국가로서 맺은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개정을 원하고 있다. 현재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 조약 체제에선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은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였던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에 반영해, 미군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올 경우 자위대가 미군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이번 골든돔 참여는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인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정부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는 12일 국회에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 국익이 되는 것에 대해 약속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양국 협의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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