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따른 주거 수요 늘자 폐지 5년 만에 재도입론
과거 ‘부적격·전매 논란’ 신중론도…“제한적 공급·주거지원 병행”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2021년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특공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재도입론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혜 분양’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감사해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재도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일정 물량만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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