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취득세·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복지, 전체 예산의 33.5% 차지
기초연금 등 정부 사업 대부분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성장 사업 투자 재원 확보해야
2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송현석 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천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 재정예산개혁TF(태스크포스)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예산의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천의 취득세 등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시 재정예산개혁TF가 발표한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에 따르면 시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는 올해 1조6944억원에서 내년 1조5969억원으로 약 5.8%(9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정체가 취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등 영향으로 내년 보통교부세도 당초 예상보다 5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짙다.
반면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 17조원대 가운데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복지 관련 예산은 5조7027억원으로 전체의 33.5%였다. 이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사업이 4조629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TF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비 부담 증가액을 최소 997억원, 앞으로 4년간 508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자체 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분야 의무 지출과 시비 부담은 증가하면서 성장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에 TF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 운용 원칙을 권고했다.
최근 4년간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추이를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4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게 핵심이다.
TF는 복지 지출 증가를 관리하는 동시에 산업·도시개발 등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민선 9기 핵심 성장 전략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F(에너지·뿌리산업)'와 원도심 개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 비중을 10%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여서 그에 맞게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했다”며 “복지 관련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5년, 10년 후 재정 경직성이 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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