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사설] 언제까지 미국의 '속국'으로 남을 건가

뉴스클레임 사설. 캘리그라피, 이미지 제작=박준우 일러스트레이터

[뉴스클레임]

이란 전쟁은 미국 패권의 균열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 사건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쏟아붓고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공간만 넓어지게 했다.

미군 기지는 더 이상 절대적 안전보장이 아니라 1차 타격 목표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미국 패권이 저무는 과정이 눈앞에서 진행 중인 셈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 의존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속국’처럼 움직이는 외교는 더 위험해졌다. 미국이 선택한 전쟁과 제재의 비용이 동맹국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자 한국 정부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것만 봐도, 미국 중심 질서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앉고 있다.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는 영양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며 에너지·AI·방산 협력을 넓히는 시도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자원이 곧 전쟁이고 외교라는 냉정한 현실에서, 자원 부국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만 한국도 협상력을 가진다.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에너지·안보를 단독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견국답게 움직여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 문제에서 중국·중동·글로벌 사우스와도 독자적 루트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편 줄에 서서 자동으로 이익을 배당받는 시대는 끝났다. 선택과 조율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뒤에 숨는 외교를 접고 자원과 평화를 기준으로 한 제3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