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생각 다르다 하여 음모론 꺼내고 공론장 갈등 빠지게 해”…민주당 인사들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주장
앞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한 방식이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며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다.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라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이야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취소를 두고 검찰과 뒤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뉴스공장 방송을 근거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민주 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모 유튜브 방송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트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아무말 대잔치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재 검사의 사법적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공소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공소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검찰 개혁의 내용, 즉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무슨 거래 운운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그리고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그 검찰이 만들어낸 해악에 대해서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주장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왼쪽), 김어준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한 방식이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며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다.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라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이야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취소를 두고 검찰과 뒤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뉴스공장 방송을 근거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민주 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모 유튜브 방송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트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아무말 대잔치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재 검사의 사법적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공소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공소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검찰 개혁의 내용, 즉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무슨 거래 운운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그리고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그 검찰이 만들어낸 해악에 대해서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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