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수탈' 규정 맹공 속 장동혁 대표 30일 충북 농민 찾아 의견 청취
당정 "투기행위만 엄정 조치" 강조…이 대통령도 나서 "세심한 집행" 주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찾아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투기행위만 엄정 조치하겠다며 정면돌파 입장인 반면 야당은 농지수탈로 규정하고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 농가를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임의자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돌아 본 뒤,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모든 전국의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토지에 대한, 농지에 대한 사냥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농지, 토지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식량 안보도, 식량 주권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얘기하자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고령농과 상속 농지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또 관행적인 임대차는 왜 생겼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조사와 처분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라며 "투기꾼을 막겠다고 평생 농사지어 온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인가"라고 비난한 뒤, "농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지수탈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지 조사 비난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참,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직격했다.
정부 여당은 농촌 현장을 반영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투기 행위 엄단'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지난 21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되, 상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우고, 현장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명백한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태는 처분되지 않을 것이다.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담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오프 채널을 통해 전수조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세심한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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