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어 현대차도 순이익 30% 요구
IMF,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밀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myTalk News, 이톡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친노동천하’에서 노조의 거액의 성과급 요구가 초호황지대 ‘그들만의 억대 잔치판’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에 청년취업난은 깊어지고 국가채무는 급속 증가세이다. 여기에 같은 반도체 강국 사이인 대만은 무노조 경영으로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해 5년 뒤엔 무려 1만 달러의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반도체 초호황 ‘그들만의’ 억대 잔치판 투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과반 노조원 확보로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 했다면서 거액의 성과급 투쟁에 나섰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이 타결 안 돼 5월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올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에 이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조는 23일 평택공장 앞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발로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올 영업이익의 15%는 대략 45조 원 규모로 계산된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1인당 5.8억 원의 성과급 분배로 예상되며 지난해 주주 배당액의 4.1배라는 계산이다. 또한 연간 R&D 투자 37.7조 원의 1.2배, 법인세 납부액 2.9조 원의 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비교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잔치 투쟁이 선언한 후 현대차 노조가 올 임단협 협상안으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키로 확정했다고 한다. 여기에 다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급 8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키로 했다.
반도체 성과급 잔치판 영향이 확대된 듯 조선, 방산 등 호황산업 하청노조가 원청과 동일수준의 성과급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는 성과급 상한액을 폐지 요구하고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동일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경쟁력 열세로 대만에 1인당 GDP 밀려
세계 최대 메모리 공급원인 삼성반도체의 총파업은 K·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통할 수밖에 없다.
지금 AI 수요,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을 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차질은 대형 고객사들의 이탈을 촉발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우려할 수도 있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1987년 창사 이래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오며 성과급은 R&D와 설비투자 재원을 우선 고려한 후 나머지 재원으로 핵심 인재들에게 중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반도체가 TSMC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세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IMF가 19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7,412달러로 지난해 3만 8,227달러보다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는 2028년에야 4만 695달러로 4만 달러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비해 대만은 올해 1인당 4만 2,103달러로 지난해 3만9,489달러보다 6.6%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AI 수요 폭발에다 TSMC의 고성장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IMF는 앞으로 5년 뒤, 오는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 6,019달러로 대만의 5만 6,101달러보다 1만 달러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40위, 오는 2031년에는 41위로 밀리는 반면 대만은 32위에서 30위로 한 단계 상향할 것으로 비교된다.
결국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양강 구도이면서 노동경쟁력의 열세 때문에 GDP 격차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해석된다.
한편 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는 한국 GDP와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엔 56.6%로 높아 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저성장 국면의 한국경제 성장성보다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실업자 수 100만 넘고 청년 실업률 7.4%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중 월평균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102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4만 9천 명, 5.0%나 늘어난 수치다.
분기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는 것은 코로나 비상기인 2021년 1분기의 138만 명 이후 처음이다.
올 1월부터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산업의 일부 지연 및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문제는 청년층 실업자 수가 2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천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의 26.4%를 차지한다.
실업률로 보면 7.4%로 전년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9%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준임을 말해준다.
결국 반도체 초호황 억대의 성과급 투쟁에 놀라면서도 아직 저성장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불균형과 불평등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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