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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 강화…"중대 위반 감경 제한"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성장세가 빠른 IT·플랫폼 기업의 경우 실제 기업 규모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 강화…"중대 위반 감경 제한"

2026-05-18 14:5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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