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각 부처, 적용대상 사업 적극 발굴 요구
초광역계정·지방재정전략협의회 신설
내년 예산안부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기획예산처 현판. 부산일보 DB
내년 예산안부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이 본격화된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와 지역발전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각 정부부처는 적용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안을 요구해달라”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과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해 각 부처가 예산안 요구서를 마련핼 때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투자중점 방향을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 등 4가지로 정했다.
먼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연장 미술관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충분한 재정을 확충하며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저출생에 대응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은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히고 연례적 행사와 홍보 등 경상경비도 절감해 15% 감축키로 했다. 의무지출 역시 10%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는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말하고,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더해 세수 확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예산은 800조원을 이를 것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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