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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전면 재검토…한시·일몰 사업 관행적 연장 종료
AI 전환과 지방 시대 구현 등 핵심 미래 전략 풀베팅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 800조원 시대를 여는 ‘적극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른다.
노인 백신 무료 접종 등은 대표적인 고령화 복지 지출 중 하나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그리는 ‘제로베이스’ 원칙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수명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산안에서 즉각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지방 시대 구현 등 핵심 미래 전략에 풀베팅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10%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의무·재량 지출을 일제히 감축해 마련한 27조 원 이상의 자금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감축 목표치도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통상 10% 수준이었던 재량 지출 절감 폭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심지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 지출까지 10% 수준의 구조개선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 등 고강도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줄일 수 없는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수에서 감축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복지 혜택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집행 부진이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연례적으로 예산이 남는 사업은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깎고, 공무원 업무추진비나 행사·홍보성 경비 등 관행적인 경상 경비도 대폭 덜어낸다.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핵심 사업 재원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효율화 아이디어를 낸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민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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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행보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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