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기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 압박 속에 ‘설계 혁신’과 ‘국회·정부 협력’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준비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경기도 혁신을 통해 주어진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경기도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수의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에 제외(불교부단체)되면서 상환해야 할 빚이 약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에 “공약 사업을 단기와 중장기로 명확히 구분해 이행 계획을 세우고, 신규 발굴 사업과 조화롭게 반영하겠다”며 “재정 투입 대비 최대의 성과가 나도록 설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당선자가 중앙정부에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개 광역 지자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다”고 했다.
준비위는 수도권을 반도체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신규 투자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수용하되 용인, 평택, 이천, 성남 판교 등 기존 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생태계 구축이 핵심인 국가 대항전”이라며 “이미 구축돼 추진 중인 용인, 평택, 이천, 판교 등은 수도권이라도 무조건 특구 지정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메머드급’ 준비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조를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임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 돌봄, 주거 모든 분야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현재 경기도가 가진 큰 정치적 자산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힘을 도정을 위해 크게 쓰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직 명칭을 관행적인 ‘인수위’ 대신 ‘준비위’로 택한 배경으로는 도정의 연속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이룬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하겠다는 의지”라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민선8기의 확대 재정 기조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경제부총리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 지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을 자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사회 정책’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특위로 구성하지 않았을 뿐 기획재정분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현재의 재정 상황을 반영해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의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상생과 협치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12석) 배출에 따른 협치 우려에 대해 “야당 단체장 지역 역시 경기도민이 사는 곳인 만큼 당적과 관계없이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의 압도적 여대야소(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 구조와 관련해서는 “소수당 역시 도민의 의사가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충분히 존중하겠다”며 “소수당의 의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통로를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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