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기본권 실현 차원 '서금원+신복위' 통합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소은 기자]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금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금융기본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민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본권은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금융을 사회적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지원대상 재정의 △맞춤형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제도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인공지능) 기반 상담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정교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 원장은 서금원·신복위 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두 기관 업무가 30% 정도 중복되는 만큼 통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며 "연구단을 4월 출범해 금융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차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상충 논란에 대해서는 "은행도 대출과 이자 감면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기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기관별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신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 허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서금원은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기반으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도 병행한다.

신복위는 신용상담부터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복합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금융 시스템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단순 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금융 접근과 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