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만능키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국민 의견도 더 많이 들은 뒤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물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 기준”이라며 “세법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원칙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는 것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아주 초고가 부동산은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이론적으로 공급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며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단기간에는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서울시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에 몇백만평의 준공업 지구가 있다”며
“이 문제를 서울시장과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날 약속도 잡아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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