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에는 주식시장 급변동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김 실장은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협상 등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도적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교체 없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여론 악화 흐름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 작업이 올해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용범 책임론'을 제기해 왔고, 최근엔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김 실장을 지목하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 없다고 했었으나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김 실장 사퇴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이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면서 레버리지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촉구한 뒤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 "지난 주말 2차 개각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니냐"며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다.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위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며 "감사원은 감사한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감사까지 뒤엎으며 정권 눈치 살피기 바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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