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거대한 물적 기반 요구…국가 역할 재정립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국가가 단순한 시장 규제자를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체계를 설계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기존 제조업 못지않은 대규모 물적 기반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생산 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그래픽처리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반도체와 AI 산업 성장으로 창출된 성과를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국가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5월에도 AI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 이윤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AI발 생산혁명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AI 시대 전환 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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