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컷오프, 다른 조건··· 동일한 시각으로 보기 어려줘
李 "결정된 것 없다··· 인용 여부와 당 결정은 다른 문제"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를 받아내면서 국민의힘에서 동일한 결정을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향후 법적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결정을 받으며 3인 경선에서 제외됐다. 경선에는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이욱희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참여한다.
이 시장은 공천 배제 발표 다음 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이 시장의 대응 여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1일 충청매일과 통화에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와 당의 결정은 또 다른 문제"라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원장이 바뀌는 등 당내 분위기 변화도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사례와 이 시장의 상황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김 지사 컷오프와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한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민주적 공천을 위해 정해진 당규에 반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시장의 경우 컷오프 이후 별도의 추가 공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당은 곧바로 3인 경선을 확정했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김 지사 가처분 인용 이후 장동혁 당 대표가 "공천은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인데 법원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힌 점도 변수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공천 배제 직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장의 공천 배제 사유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영환 지사 사례는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범석 시장이 실제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 청주시장 공천 구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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