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숫자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점 매우 우려"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원자력' 빠져 있어 안타까워"
"AI 시대, 안정적·대용량 전력 공급 위해 때문에 반드시 원전 필요"
"SMR 특별법 제정…기술 개발 통해 상용화시킬 수 있게끔 대비해야"
"석탄발전 폐지…지원법 빨리 통과시켜 대체 산업 마련해 지역 소멸 막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 박상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신동진>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공급망이 불안하니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소희>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 신동진>
정부가 현재 11%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년 안에 2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이 태양광 보급인데요. 간헐성 에너지원의 한계와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소희>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보급을 해서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상관없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우려점은 20% 발전 비중을 달성하겠다는 이 숫자를 내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 지점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급 목표를 높이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 보급이 메인인데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숫자가 10만 개에서 11만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고 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변압기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통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계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지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높아지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태양광 하면은 중국산 패널로 인식이 돼 있어서 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그 지점에 대한 정부 목표 정부의 방향성 제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바람 같은 경우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출력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붙이고 전력망을 추가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독일에서는 이 부분에 실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단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빠져 있고 20%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수치 위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박상연>
의원님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원자력은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지난 2월에 SMR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SMR이 에너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소희>
일단 원전이 에너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원자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글로벌에서 원자력 수출하는 국가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원자력에 관련된 기술도 TOP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의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 하는 거는 그만큼 원전의 이제 원전의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모듈원자로고 지금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은 1000MW 이상 대형이고 소형은 소형모듈은 300MW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더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기존의 석탄 발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다가 소형모듈원전을 해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두 가지의 토끼를 잡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AI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은 24시간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을 갖추고 있는 대형 원전 플러스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게 모듈화를 하는 게 가장 상용화를 시킨다는 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게 2035년 2040년 정도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SMR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 신동진>
네,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태안과 보령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종료했습니다. 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과 함께 지역 경제와 또 노동자 피해 지원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를 위한 관련 국회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김소희>
실제로 이 석탄발전이 폐지가 2020년에 됐고 그 지역에 석탄발전을 폐지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21대 때 논의가 되다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도 들어와서 열일곱 분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기후에너지부로 상임위가 한 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쪽으로 와서 논의가 되고 이제 아직까지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석탄발전은 계속 폐지되고 있는데 그다음 대체 산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빠져나가고 지역은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지원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 지역에 다음 대체 산업을 마련해서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 박상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소희>
네, 감사합니다.
◆ 박상연>
지금까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