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

정부 입법안 별도 제출 않기로

정청래 “시간끌기 아닌가” 견제

여당 전대 앞두고 선명성 ‘기싸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인 여당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총리의 발표는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워 선명성을 부각하자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주쯤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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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연일 공세에

김민석, 폐지 절차 당으로 넘겨

향후 속도 놓고 양측 갈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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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그는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했다.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로 이 문제가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지 속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며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다니.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면서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표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A위원은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B위원은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김 총리는 국회에 정직하게 조언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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