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전 총파업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경고’ 대국민 담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공식화…노사 모두에 타협 촉구
김 총리 “18일 교섭이 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 강한 압박
“반도체 공장 하루 멈추면 최대 1조 손실…수개월 마비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왼쪽),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이 배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을 국가 경제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갈등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와 삼성전자 경영진을 잇달아 직접 만나며 양측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단순 기업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백 개 초정밀 공정을 연속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은 가동이 잠시 멈춰도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웨이퍼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생산라인을 다시 안정화하고 정상 생산 체계를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론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을 넘는 국내 최대 고용기업이자 1700여개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고대역폭메모리(HBM) 4 양산에 성공했고,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문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삼성전자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쇠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생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격적 지원,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이나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중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이후 강제 조정과 중재를 거쳐 중재재정안이 만들어지면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내에서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드물다.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총파업이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초강경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장관 발언이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는 해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정부 기조임을 인정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OPI) 제도화와 상한 폐지, 지급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최근 최종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은 사실상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다만 최근 들어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노조 내부 균열도 심화하고 있다.
일부 DX 조합원들은 현 노조가 반도체(DS) 중심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노사 간 자율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내부 강경파 결집과 정부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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