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0월에 풀려날지도‥대법 판결 늦어진다면?

뉴스데스크

유서영

김건희, 10월에 풀려날지도‥대법 판결 늦어진다면?

김건희, 10월에 풀려날지도‥대법 판결 늦어진다면?

2026-07-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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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돌연 무기한 연기되면서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을 해도 10월 말이면 끝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김건희 씨는 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2심과 징역 7년이 선고된 '매관매직' 사건 1심입니다.

다만 확정 판결 전이어서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뒤로 밀리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확정 판결 전에 김씨의 구속기간이 끝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도이치 사건 2심 선고일은 지난 4월 28일.

특검법은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대법원 2부도 당초 7월 중에 판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명태균 게이트'를 두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신종오/김건희 2심 재판장 (4월 28일)]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진관/윤석열 1심 재판장 (지난 13일)]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1주일 연기됐고, 이어서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 모인 대법관들 사이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른 점 등 때문에 전합 심리가 알맞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뒤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며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은 2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두 차례 연장이 돼 현재 구속 기한은 8월 28일입니다.

한 차례 더 연장을 받아도 10월 말이면 만기입니다.

이 때문에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로 직권구속을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항소심 선고일이 10월 말보다 앞선 9월 22일에 잡혀있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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