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별법 전성시대' 열리나…산업계 기대감 고조

AIDC·반도체·석화·철강·SMR까지

산업별 ‘패키지 지원’ 본격화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안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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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 ‘특별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통상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이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별 특별법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는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와 환경 기준 특례 등을 도입하며 사업 재편 기반을 마련했고 철강 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역시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됐으며 원전 분야에서도 SMR 특별법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기존 개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단위로 규제와 지원을 묶어 적용하는 ‘패키지형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력·인허가·세제 등 기업 투자 핵심 요소를 동시에 완화해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규제 지연이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속도’를 핵심 변수로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별 특별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