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00:00 "여기 주민 아닐텐데?"···농어촌 기본소득 허점 노출 00:00 “퇴근하면 챔필로 뛴다”···광주서 열리는 플옵에 지역민 ‘활짝’ 00:00 경기연구원, “공직가치, 무한 헌신에서 수평적 연대로 전환해야” 00:00 [사설] RE100 산업수도,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이정표 00:00 [무등테이블] "야구 표 살 돈으로 닌텐도 산다"…MZ들이 말하는 티켓 리셀 00:00 고된 노동 견딘 소녀들, 노동현장 권리를 외치다 00:00 "여기 주민 아닐텐데?"···농어촌 기본소득 허점 노출 00:00 “퇴근하면 챔필로 뛴다”···광주서 열리는 플옵에 지역민 ‘활짝’ 00:00 경기연구원, “공직가치, 무한 헌신에서 수평적 연대로 전환해야” 00:00 [사설] RE100 산업수도,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이정표 00:00 [무등테이블] "야구 표 살 돈으로 닌텐도 산다"…MZ들이 말하는 티켓 리셀 00:00 고된 노동 견딘 소녀들, 노동현장 권리를 외치다

사회

기획예산처, ‘내국세 20.79% 폐지’ 교부금 개정안 제시…교육부 “수용 불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폐지할 수 없다고 기획예산처에 회신했다.

황규락 기자 입력 2026.07.20 00:00 1

기획예산처, ‘내국세 20.79% 폐지’ 교부금 개정안 제시…교육부 “수용 불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폐지할 수 없다고 기획예산처에 회신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교부금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