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쌓이는 교섭요구…산업현장 노사 갈등 상시화

원청 상대 하청노조 교섭 신청 폭증…실질적 지배력 해석 놓고 현장 혼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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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법 시행 2주를 맞이한 제조 현장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지며 노사 관계가 상시 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달 들어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원청에 접수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건수는 예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법 제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대화 창구 개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조선업의 경우 진통이 크다. 울산과 거제 지역 조선소에서는 수십 개의 사내 협력사 노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청에 교섭을 신청했다. 원청 기업들은 “누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며 어느 범위까지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공동 교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3월 춘투(春鬪)의 핵심 동력으로 원청 대상 투쟁을 설정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경영권 침해와 비용 상승이 결국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으나 개별 사례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산업 생태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현장의 실무적 혼란이 적지 않다”며 “원청 입장에서 다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에 협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마다 공정 특성이 달라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해석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