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려동물 식당 '장밋빛 정책'의 그늘…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구시가 배부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식당 내부 안내문. [사진=대구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상생 외식 문화 조성을 선언했으나, 정작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과 안전사고 책임 전가 문제를 거론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구시, 물품 지원 등 ‘적극 행정’ 나섰지만 현장은 냉담

대구시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관내 9개 구·군과 함께 동반출입 음식점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현재 대구에 등록된 63개 업소(일반음식점 36곳, 휴게음식점 25곳 등)를 기점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36곳(5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 25곳(39.7%), 제과점 영업이 2곳(3.2%) 순으로 나타나 반려 가구의 외식 선택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을 지원하고 최대 1억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 1%대 저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외면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리모델링”… 실효성 없는 지원책 우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식당은 조리장과 객석의 물리적 차단벽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1.5m 이상의 통로 공간 확보와 전용 시설 설치 등 사실상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요구된다.

대구 지역 업계에 따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최소 1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이상이다. 반면 현재 지자체가 내놓은 지원은 표지판 등 소모품 지급이나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인 융자 지원에 그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업주는 “수천만 원을 들여 테이블 수까지 줄여가며 운영할 업주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결국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대구시가 배부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식당 외부 안내문. [사진=대구시]

위생·안전 책임은 독박… 대형 프랜차이즈 독점 우려

책임 소재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식당 내 알레르기 사고나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했더라도 위생 및 안전 관리 소홀로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견종에게 입마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업주들은 손님 간 갈등 중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브랜드들이 넓은 부지와 IT 시스템을 활용해 ‘펫코노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시설 투자 여력이 없는 골목 식당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인력 부족으로 접종 수첩 하나 확인하기 힘든 영세 업소와는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반쪽짜리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으려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된 주의 의무를 분산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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