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를 이렇게 평가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던 세제가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에게 보유·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집중한 반면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몰아줬다. 납세자에게는 값싼 집 여러 채를 처분하고 입지가 좋은 비싼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똘똘한 한 채는 개인의 탐욕만으로 만들어진 투자법이라기보다 세법이 제시한 모범 답안에 가까웠다.
정부는 이제 그 모범 답안에 오답 판정을 내리려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각종 공제를 손질해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물론 수십억 원대 주택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세액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구조는 성역일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책 변화의 비용을 기존 납세자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여러 채보다 비싼 한 채가 유리하다는 신호를 보내놓고 이제 그 한 채가 너무 비싸다며 세 부담을 단번에 높인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설 자리가 없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새로운 퇴로를 열더라도 앞선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원칙은 과거의 1주택 우대 정책을 따라 움직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초고가 1주택의 과도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소득이 부족한 장기 보유자에게는 납부 유예의 문턱을 낮춰
연착륙을 돕는 식
이다.
정책을 바꿀 권한이 정부에 있다면 그 정책을 믿고 움직인 국민의 충격을 줄일 책임도 정부에 있다.
잘못된 신호를 바로잡는 일은 제도 개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채점 기준을 바꾸는지 설명하고 납세자가 답안을 고칠 시간도 줘야 한다. 한 채로 몰아넣은 책임은 외면한 채 그 한 채만 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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