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의 스타트업 직접투자, 이대로 괜찮나

정책자금이 비상장 스타트업 업계로 물밀듯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재원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 8000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 파운데이션(기초) 모델 개발 기업 업스테이지와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도 각각 1000억 원 2500억 원 규모로 투입됐다. 이들 기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3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자본시장에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직접투자를 염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퓨리오사AI의 지난해 매출은 57억 4000만 원이었다. 정부가 인정한 약 3조 원의 기업가치 기준으로 추산한 주가매출비율(PSR)이 522.6배에 달한다. 비상장 스타트업이고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높다.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해 624억 8000만 원의 영업손실로 산정이 불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른 기업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은 직접투자·간접투자·융자 등 다양하다. 이 중 직접투자는 투자받은 기업의 업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 AI 기업들은 모두 현재 실적이 탄탄하지는 않지만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비전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재원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각국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이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듯 AI 산업도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지고 특정 기업에 재원이 쏠리는 직접투자보다는 다른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간접투자 방식의 경우 정책자금을 위탁받은 운용사 여럿이 재원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정책자금의 목표는 민간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이어야 한다. 마중물로 댄 물이 흘러넘쳐 특정 산업이 과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손실 구간에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을 직접 투입하는 현재 정책 기조가 안전할지, 생태계 육성에 정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