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방산 ‘안전 인프라’ 리셋하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와 유족과 동료는 물론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다. 해당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과 2019년, 올해까지 8년 새 세 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방산은 화약과 미사일·발사체 등을 다뤄 0.1%의 오차조차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지녔다. 지난해 10월 미국 테네시주 군용 폭약 제조 공정(AES)에서도 대규모 연쇄 폭발로 16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미국조차 화약의 물리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산은 숙명적으로 구조적 위험성과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짊어져 많은 기업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과거 가전·금융·방산 사업을 아우르던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이 1990년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같은 부담 때문에 방산 부문을 마틴마리에타(현 록히드마틴)에 매각했다.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테크윈을 한화에 매각한 배경에도 비슷한 이유가 있다.

다만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자 경제성장을 뒤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이다. 한국은 방산 경쟁력을 통해 미중 갈등이 첨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과 유럽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산 기술은 미래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될 우주산업 역량을 결정할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을 넘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조치다. 민간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보안의 장막 뒤에 있던 안전 실태를 이제는 국가와 정부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

정부는 방산 공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와 안전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기업 역시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K방산의 존재감은 무기의 위력만큼이나 안전한 현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