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관 외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만족 응답은 23.4%에 그쳤다. 지난 2월 정부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확대한 것을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 규제'가 49.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가 가장 많았으며,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메가특구 제도 신설'(16.3%)·'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순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이 42.3%로 1위를 차지했다.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과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가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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