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째로,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편성이다.
이번 예산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해 편성됐다. 총지출은 기존 727조9000억원에서 25조2000억원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다.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4조80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쓰인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지원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현금성 지원으로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은 55만~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규모는 지난해 추경 산업이었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고물가와 고환율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재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 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한시 지원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 재정도 늘어난다. 국가가 걷는 주요 세금인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약 9조7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청년·문화 분야 지원도 반영됐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이,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5000억원이, 공급망 안정화에는 7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청년들이 콘텐츠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태펀드 출자와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늘린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4월 10일에는 본회의 처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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