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장
충북도는 지난 8월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충북’ 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 25개 과제에 7072억원을 투입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계획의 크기만으로 창업특별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신생기업의 전국 5년 생존율은 34.7%다. 창업하기도 어렵지만 살아남기는 더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9월 4일 청년 창업가 10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사업을 하며 실제로 부딪힌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였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책과 현장 사이에 생각보다 큰 틈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자금 문제가 먼저 나왔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정책사업에 선정돼도 은행 심사를 넘지 못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창업 5년을 버티고 이제 성장하려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판로 역시 절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직원 수와 계약실적을 중시하다 보니 신생기업은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다. 실적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하고, 계약하지 못하니 실적을 만들 수 없다. 남부·북부권에서는 직원이 머물 단기 주거공간과 가까운 지원기관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바이오·반도체에 비해 1인 기업, 미디어와 로컬콘텐츠, 소규모 제조창업이 정책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대목이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우선 충북도가 구축하려는 창업포털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공고를 모아놓는 홈페이지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업력과 업종, 자금 사정을 살펴 필요한 기관과 사업을 연결하고 상담 결과까지 관리해야 한다. 새 조직을 늘리기보다 도와 시·군, 대학, 지원기관의 상담기능을 연결하고 기업별 책임상담자를 두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금융지원도 창업 초기와 성장기를 이어줘야 한다. 청년창업지원자금을 2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연 1.5%로 낮춘 것은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보증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고, 업력뿐 아니라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 고용계획을 함께 보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청년기업의 첫 고객이 돼야 한다. 특혜를 주자는 뜻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와 조달청 벤처나라를 활용해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 구매상담과 시험구매 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부·북부권 창업거점과 청년창업기숙사를 확충해 창업과 정주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이미 사업이 많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답은 사업을 더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중복사업은 정리하고 창업특별도 예산과 정부 공모, 민간투자를 현장에서 확인된 빈틈에 우선 배분하면 된다.
도의회도 말에 그치지 않겠다. 지금 충북도가 준비 중인 창업포털이 단순 홈페이지로 끝나지 않는지 살피고, 2027년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장단계 금융지원과 청년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 창업특별도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청년기업이 충북에 남아 일자리를 만들고 다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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