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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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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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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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도시화를 압축적으로 이뤄내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성숙한 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 전반의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질의 일자리와 핵심 산업,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됐다.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보다 일자리, 집값, 대학 순위에 따라 평가받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지역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략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투자와 자원이 분산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했다. 반면 5극3특 전략은 초광역권이 자체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특히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중요한 변화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수도권의 경쟁력도, 국가의 지속적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며 지역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가 20만명 늘어 수도권 취업자 증가 6000명보다 훨씬 많았고, 비수도권 고용률도 수도권 63.0%보다 높은 63.2%로 나타나 향후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 효과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초광역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성장엔진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기반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과 재정, 공간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고 광역권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집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이익은 재집중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합개발, 이익공유제, 부담금 등의 방식을 통해 수도권 개발이익이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산업경제 육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일자리·문화·의료·생활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완결형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주거·돌봄·건강·여가 체계를 갖추고,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초광역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