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무리한 지방 분산, 균형발전 없이 비효율만 키워](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4MDEvMjAyNi8xMC8yMi8wMTEwMDgwMS4yMDI2MTAyMjIzMzMwNTAwMS4wMS5qcGc&s=348a63fde6b775e38aed653f868fc16c)
정부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각각 2029년과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더니,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세종시 이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수도 이전인 셈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소재지를 ‘제2 집무실’이나 ‘세종의
[기고] 공공기관 무리한 지방 분산, 균형발전 없이 비효율만 키워
[기고] 공공기관 무리한 지방 분산, 균형발전 없이 비효율만 키워 정부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각각 2029년과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더니,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세종시 이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수도 이전인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균형 발전의 개념이 정치적으로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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