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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고심'

6·3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한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박소현 기자 (gogosing@fnnews.com) 기자 입력 2026.06.07 00:00 0

투기 목적 규정·예외범위 허용 등

시장 상황 분석하며 내부 검토 중

실수요 경계 모호한 사례 상당수

과도한 규제 논란 피하기 어려워

6·3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한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한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는 투기 목적을 어떻게 규정할 지와 예외범위를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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