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점포서 개인에게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위법’ 여부 파악 나서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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